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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스크랩] 부와 권력의 세습, 빈부격차
뻔히 알고 있는 일이긴 했지만, 바로 오늘 통계화되어 쏟아져 나온 몇 가지 뉴스들은 참으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 계층간 이동이 좌절되어 있는 사회, 과연 그러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온다.

1. 사법연수원생들의 지역분포
노회찬 의원이 돌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사법연수원생들을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더니 서울 강남, 서초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최근 5개년간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법연수원생은 4352명,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429명(32%). 전국 인구 중 서울 인구의 비율(21%)을 고려할 때, 다소 높기는 하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보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 출신 합격자 1429명중 강남구와 서초구 출신이 각각 234명, 139명을 차지한다. 광진구가 137명을 배출했지만 대부분이 대원외고(104명) 출신이란다. 인구나 면적이 강남구와 비슷한 노원구의 경우는 모두 28명을 배출했고, 다소 인구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성동구는 5년간 8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 정체성 불명의 특목고의 특수목적을 분명히 해야겠다. '대원외고'는 '대원법고'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해라! 이러니, 강남 출신이 사법 권력을 장악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 관련기사 : “서울지역 사시합격자 3명중 1명 ‘강남출신’” (한겨레 기사)

2. 빈부격차 심화, 열심히 일해도 소용 없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빈부격차는 (예상대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그룹의 올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742만 3057원. 그러나 하위 10%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82만 814원. 이에 따라 3·4분기 상위 10% 그룹의 소득은 하위 10%그룹의 약 9.04배로 지난해 동기의 8.67배보다 높아졌다.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가구(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28만원. 하위 10% 그룹 53만원에 비해 13.5배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전국 가구 가운데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20만원으로 하위 10%의 47만원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 전국을 단위로 한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53만원이란다. 1인당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3만6천원으로 결정되었다. 1인 가족은 40만 1천원이다. 올해에 비해 평균 8.9% 인상된 결과다. 이마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울러, 7대도시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조사한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나'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시한 응답은 34%에 그친 반면,66%는 반대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상위 10% 소득이 하위10%의 아홉배” (네이버-부산일보 기사)

3. 믿을 수 없는 임금 자료
오늘 나온 또 하나의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언짢게 만든 것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종업원 100명 이상인 1368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졸 초임은 178만 7000원으로 환란이후 최저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직급별로는 부장이 월 평균 398만5000원, 차장 336만4000원, 과장 287만7000원, 대리 241만4000원이었다.
; 이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에 뜨자 마자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이게 대체 우리나라의 자료가 맞긴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대졸 초임 178만원이라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다. 심지어 "오늘이 혹시 만우절 아니냐?"거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 관련기사 : “4년제 대졸 신입 초임 179만원” (네이버-머니투데이 기사)

4. 마지막 여론조사 통계 기사.
MBC가 창사기념일을 기해 한 여론조사 결과, 요즘 살림살이에 대한 질문의 결과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가 37%, "매우 어렵다"가 25%로 전체의 62% 가량을 차지했다고 한다. (보통은 34%, 대체로 좋다 3.4%, 매우 좋다 0.6%)
; 부정적 의견이 62% 밖에 안나온게 이상한 거 아닐까?
* 관련기사 : [MBC 여론조사]"심각한 위기상황"
by 갈림 | 2004/12/02 21:24 | 談話 ::: 기고/생각들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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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eal at 2004/12/03 08:20
대졸 초임 정말 깨는구려;; 할말 없음-_-이다.
Commented by at 2004/12/03 09:16
이런 자료만 보면 왠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흠...
Commented by 갈림 at 2004/12/03 14:40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 아침에 인터넷 하러 일찍 출근하는거야? (고맙게 덧글 써준 이들에게 왜 시비?)
Commented by 미친병아리 at 2004/12/04 13:02
직급별 평균도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낸 듯 하군요.. 쩝..
확실히 열심히만 일해서는 돈을 못 버는 듯.. 똑똑하게 일해야..
Commented by 갈림 at 2004/12/04 17:21
미친병아리님// 그러게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니까요. 게다가 평균이라는 통계방식이니 사실 어차피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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