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갈림길, 한 걸음 더

그를 거론하는 것조차 짜증스럽긴 하지만 얼마전 MB의 발언 한 대목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연계형'으로 할 수 없겠냐는 MB의 돌발발언에 법무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대목이었습니다. 휴가 전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카 동정을 상세히도 보도하는 언론 보도에서 이 얘기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네이버] 기사에만 보도되었었나본데, 저는 [뷰스앤뉴스]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뷰스앤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프레시안 편집국장 출신인 박태견씨가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인터넷뉴스사이트이죠. 박태견 대표 덕분이겠지만 경제 기사는 꽤 볼만하답니다.)

보도가 널리 되지 않았고 인터넷 포털들에서도 비중을 별로 두지 않은 탓에 뒷얘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후에 반응들은 크게 세가지 정도인 듯합니다.

첫번째는 "MB다운 헛소리"라는 냉소적 반응. "사람"이 하는 얘기에만 신경쓰며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생각인 분들의 반응이겠지요. 사실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도 당장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위반자의 수입을 어찌 알겠는가"라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하더군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배신감을 느낀 듯한 우익부유층들의 반응이지요. 가령 대표적으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놈분의 반응(네이버뉴스) 같은 경우겠지요. MB에게 노무현식 좌파 포퓰리즘을 모방하지 말라고 호통치다가 '그래도 MB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며 짠한 여운을 남기는 이 시론을 큰 맘 먹고 읽어보시면, MB 쥐쥐율 지지율 30%라는 수치가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처럼 그나마 순수해보이는(꾸엑) 유아틱한 반응도 있는가하면, "유전대죄(有錢大罪)"의 시대를 열려는 건가라는 과잉흥분(동아일보 논설위원-네이버뉴스)도 있구요, 그 외에 조중동류의 대체적 반응은 늘 그렇듯, 합리적인 척 위장하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내기 힘든 우리 실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로 봉급생활자들에게만 불리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부자를 죄악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준엄하게 꾸짖기도 합디다. (얘네들은 만날 이런 식인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고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또 절대 안하거든요.)

세번째 반응은 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위원의 반응과 같은 경우이죠.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는 일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된 이야기지만 핀란드 노키아 회사의 안시 반요키 부회장이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가다가 시속 50km 제한 구간에서 75km로 달렸다가 '세금 및 범칙금에 대한 소득 누진시스템'에 따라 11만 6000유로(대략 1억5천만원)을 물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몇 년만에 한 초등학생에게 충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의 사회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니까 뭐 비교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통범칙금의 소득연계제도는 전혀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핀란드 이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수억원짜리 외제스포츠카를 몰고 폭주를 하는 부유층들에 대한 뉴스도 종종 나오고 있고, 연예인들 차량이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질주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기사도 자주 보이지요. 이들에게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몇 만원은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겠지요. 반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범칙금 몇 만원이 주는 부담은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교통범칙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위화력을 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형평성'을 갖추려면 소득연계제는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의 문제에 접근한 책(관련기사-Daum)도 있더군요.

여러가지 정황상 아마도 실현되기는 힘든 제도일 테지요. 현실화하려면 부유한 보수층의 반발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추진해야할 부분인데, 노통도 아니고 MB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긴, 만에 하나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당장 '법인차량', '렌트카 또는 리스차량', '고용된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등은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때쯤이면 '청계재단'에서 차량리스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어찌되었건, 동일한 잘못에는 균일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평등'과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민해볼만한 좋은 테마라는 생각은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