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갈림길, 한 걸음 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뒤늦게 해명하긴 했지만, 여당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이목희 의원이 '고액 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의 일부를 제한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은 아주 좋지 않다. (여론이 좋았던 파업도 있었던가?) 이달 초에 시한부 파업을 할 때에도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았기에, 설마 파업 강행까지 가겠느냐는 예측이 많았으나, 결국 파업 상황을 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파업을 했을까?

일단, 이번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비난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일부는 아무리 곱게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종사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안전 운행을 위협할만한 열악한 근무 조건도 현실이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분명히 하자면, 이번 파업은 일단 정당하다는 게 내 입장이다.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측에 저항하거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므로, 파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하지 않다. 다만, 파업을 한 조종사 노조의 요구안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은, 찬/반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신음하는, 아니 아예 노동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화통을 터지게 할지는 몰라도(충분히 그럴만한 요구안들이 적지 않았다), 요구안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놓고 협상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책임이자 임무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도록 여론이 난리법석이니 아시아나 항공 측이 협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테다.

이번 일은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그 좋지 않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한 요구조건들을 내걸며 조종사들이 왜,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조종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도, 그리고 다소 무리한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며 파업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대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정적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는 꾸준히 지속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 원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자본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오직 그것만을 기반으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었다. 거꾸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해서, 그 혁명이 좌절되거나 유예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들어 '인구가 급증'하고 '심지어(!)' 여성과 개인노예들까지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노동력'에 여유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은, 혹은 사용자측은 노동력, 그리고 대체노동시장의 확대를 위해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21세기 '신 자유주의'는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종사라는 직종은 그러하지 않다. 막말로 '다 짤라버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분노한 네티즌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일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이 (취소하긴 했지만) '해외 출장시 골프클럽 4세트를 구비해달라',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연간 10장씩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요구 조건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최고위직 간부/관리자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임이 분명해보인다. 적어도 그에 못지 않은 임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반 승객들이 지불한 비행기값 덕분일 것이고. 어찌되었건, 조종사들의 '대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해당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점은 최대한 활용해야 마땅할 '카드'임이 분명하다.
작금의 상황이 일반 여행객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 조종사들의 대체 노동 시장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사용자측의 '실책'을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왜 사용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체 노동자(조종사) 확보'를 게을리 했을까. 답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일단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또, 충분한 국내 인력과 교육 시스템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국적기 항공사들이 '돈되는 노선'을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확대해나갔기 때문에 '조종사 인력'은 갈수록 부족하고 희귀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항공사들이 '돈되는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 안되는 노선'도 진출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노선은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비해 '조종사 수급'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결국, 항공사들 스스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대체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겪게 되면, 자본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비현실적이지만, 조종사들의 요구안을 보고 좌절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대기노동자(실업자)들이 '일제 단결 파업 투쟁'을 벌인다면, 노동자들은 자본의 항복을 목격하고, 고임금 호화 복지를 다같이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현실이라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자본은 노동자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이게 그들이 그렇게 '글로벌'을 외친 성과였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항공사측에서 기댈 것은 오직 '여론'밖에 없었을 것이다. 타직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활용하여 '합법 파업'을 '파렴치 파업'으로 몰고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고, 현재까지 그들의 전략은 꽤나 성공적으로 보인다. 알바비 한 푼 안들이고, 수천 수만의 알바가 방방곡곡에서 조종사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보며 두번째로 생각해보아야할 것은 '조종사 노조'의 요구안들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다웠던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사실 그들의 요구안이 진정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 라면 회사 노동자가 '국민 건강을 위해', 문구제품 회사 노동자가 '국민들의 학업/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 기업 노동자가 '국민들의 인터넷 생활 편의를 위해' 파업할 리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조종사 노조의 요구안은 '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땅에 노동 운동과 계급 운동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조합주의 계급 운동의 한계'가 지적된 바가 있는데, 바로 '노조 운동'이란 것이 본래 해당 조합의 이익이 노동 계급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철회되긴 했지만 '기장의 객실 승무원 교체 권한 부여', '노조 탈퇴자 즉시 해고'라는 조항을 보고는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조금 더 가져갈 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귀족 노조'란 비난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듯, 이번 조종사 노조의 요구안들을 보면서 '장군급 노조'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군 출신이 많다는 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곱게 보아도 이들에게는 '계급 의식'보다는 '선민 의식'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마도 이번 파업으로 사용자측이 입을 다소간의 손실은 그들의 습성으로 볼 때, 일반 승무원을 비롯한 다른 직종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뽑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은 양비론으로 흘러간 듯하지만, 이번 파업을 둘러싼 진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쪽의 잘못과 오류를 공히 지적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부디, 날도 더운데 맥락 없이 현상만 보고 열 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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